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31, 2021. 12. 23.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병역법제2조제2항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시행령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496, 2015. 5. 28.
심판비용부담 결정 등 신청 심판비용부담결정등신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60, 2001. 11. 26., 기각
법무사관후보생병적제적처분등취소청구 법무사관후보생병적제적처분등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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